시체 부검을 맡은 의사가 사망자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는 부검을 통해 사인(死因)을 밝히기 위함으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다.물론 해당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원회원회 등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입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간호조무사,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오늘(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의료 악법 규탄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혀 다른 직역의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대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곽…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비대면진…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에 마지막 호소 및 경고에 나섰다.11일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 여의대로에서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2차 연가 투쟁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전국 4만여 명이다. 여의대로 집회 참석 인원은 5000명으로, 1차 부분파업 3000명보다 많아졌다.간호조무사는 지난 1차 집회 때 1만명에서 2만명으로 2배 …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최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해당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비대면진료에 따른 대상, 수가, 약 배송 등 민감 사항을 구체…

사진제공 연합뉴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에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 악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다.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의협 회관 앞 농성장에서 이날 오후 2시경 의협 대의원회 등의 권고를 받고 119구급차로 서울 용산 순천향대병원에 옮겨졌다.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 27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던 이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소변량이 하루 400㏄ 미만으로 줄어든 핍뇨 증세가 있었다.핍뇨 증세로 소변이 나오지 못하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급성 신부전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