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실손의료보험금을 노리고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며 보험사가 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을 정할 때 보험사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달 16일 A보험사가 B안과 원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A보험사는 "서울 강남 소재 B안과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취임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나란히 새 정부에 의료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다.양 단체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의료인력 위기,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공공과 민간 역할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를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 개편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병협 “갈등 조정 협의기구 설치, 소통 기반 정책 추진”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사진출처 연합뉴스중증환자단체가 이재명 21대 대통령에게 "환자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정갈등 피해조사기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4일 오전 한국중증질환연합회(회장 김성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연합회는 "지난 7개월 이상 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기능을 상실했다"며 "초유의 대한민국 국란을 조속히 극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봉합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특히 정부와 …

사진제공 연합뉴스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4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오늘(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이 당선인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오전 7∼9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을 의결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3선의 강훈식 의원 발탁이 유력하다.비상계엄 경고 목소리를…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달 진행된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가운데 70%가 수도권 병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자는 소위 인기과로 알려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집중된 반면 필수진료과는 여전히 복귀 인원이 저조했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가모집 복귀 전공의 860명 중 610명(70.9%)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특히 복귀자 중 약 290명(33.7%)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강원도 속초 소재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지방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