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 "제도 균형감 필요, 보장성 확대 차원 반드시 선결"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중단한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필요성을 인식, 시민단체 등 현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을 발표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을 포함, 올해…
2025-07-18 06: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