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경찰 출석 1시간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경찰은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을 조사했으나 1시간여만에 출석 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고 13일 밝혔다.공공범죄수사대는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했기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경찰은 출석 때 본인의 입…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책을 내놨다.신규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최대 1800만원 인건비 지급,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수당 제공, 각종 수가인상 등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탄력적 인력 배치 및 남은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문의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12일 오후 전북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위해 의대 강의실로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최후의 보루' 여겨진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단체행동을 결의하며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14일 의대생 유급 시한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접점 모색은 쉽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교수들과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한 채 집단행동에는 엄포를 놓는 등 전공의에 취했던 행보를 고수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정부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서울대 의대 교수 1144명 중 86.2%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87%가 동의했다.더불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는 '불가능하다'고 봤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정부 의료정책 및 전공의 사직 투쟁 관련 …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자신과 연관된 최근 보도들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모두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대화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전공의 대표와 만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도 확산되는 가운데윤석열 대통령이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을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을 통해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전하고, 각각의 종교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

울산의대,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등 많은 의대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과오를 저지른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사법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집단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주 홍보위원장은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