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자정 작용·질적 관리 필요"
응급구조사들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 법인을 설립토록 해 임의단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
2026-05-14 11:4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