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진료비 지불제도가 초래한 경상의료비 폭증 사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공급자와 환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구조가 20년 간 유지돼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병원 경영을 압박하고 이는 또 다시 수가 인상 압박으로 부메랑돼서 돌아온다는 것이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現한 국장기요양학회 회장, 前 OECD 보건계정회의 의장)는 3월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토론회는 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

저조한 참여율로 시작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이 추가 모집에서도 지원자가 없는 등 좀처럼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실무부서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왔다.국립대병원 소속 정년보장 정규의사라고 하지만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부족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

의사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외과'를 꼽았다. 이어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 회원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과목 기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과를 묻는 질문(3개 복수 선택)에 '외과'가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내과가 15.6%로 뒤를 이었고 흉부외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연속근무 제도 개선 중요성을 국회도 인지한 것"이라고 평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의료체계 강화를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

병원계 종주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익단체들의 통상적인 ‘우는 소리’가 아닌 객관적인 논리 제시를 통해 의료정책 대안을 도출하겠다는 정책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총 4건의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산발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왔지만 4건을 동시에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도출 의지가 투영돼 있다는 분석이…

의료법 내 의사의 의무와 제재조항이 개별 행위 기준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보호와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 의료법 내 의사의 의무와 권리를 균형감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 의무와 벌칙이 권리 보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의료법에 의사 권리 또는 보호는 3개 조항, 6가지 세부 내용에 불과한 데 비해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은 6개 조항, 약 72가…

지난달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이를 포함한 올해 65개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타임 라인을 공개했다.공공·지역병원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방안은 6월,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 은퇴의사(정년퇴직) 공공병원 활용 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은 12월 발표된다.현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집중 진행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올해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