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전국 의사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 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의료계와 협의를 조속하게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개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11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카운터 파트너인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 전 의제선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 아직 의정협의 재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시작한다면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복지부…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가 계묘년(癸卯年) 정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하지만 3년 전 총파업을 불사했던 의료계는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은 지난 연말 교육부가 복지부에 증원 관련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

2023년 새해 첫 주말 의사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집결했다.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은 한파 속에서도 시위를 이어가며 강경대응 의지를 표명했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이번 판결을 번복시킬 또 다른 판례가 나오거나 국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해당 판례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선천녹내장을 비롯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해당 질환자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기준 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안(案)에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까지 결론을 내리고 2023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대응 조치다.임현택 회장은 "수 년간 소아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지만 공무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무책임, 무능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이어 &…

지역민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전북도 및 도내 상급병원과 손잡고 필수 의료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결핵과 등을 6개 필수과목을 포함한 12개 진료과목 전공의에게 향후 3년간 매달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한다.10일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리고, 건강수명 확대,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행 목표는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이다.생명에 직결되나 수요감소‧기피 진료과목 등의 지원을 늘린다.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의료대책을 이달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작금의 외과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쌍꺼풀 수술의 1/3도 안 되는 맹장 수술 비용이 쌍꺼풀 수술 정도로는 따라올 수 있도록 의료수가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과 안정화도 없을 것이다.”"수술 포기 병원 증가, 조만간 수술 못받는 국민 현실화"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지난 5일 대한외과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금의 외과를 ‘위기 시대’라고 진단하며 정부에 대해 '본질적인 지원책'을 호소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와 치료…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역시 시급히 대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됐다.지역 쇠락과 의료 인프라 붕괴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 고갈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5일 공개한 ‘2023 올해의 이슈’에는 국가가 주목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시됐다.매년 한 해의 국정과제와 현안을 선정, 발표해온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대과제 6개와 세부과제 30개로 구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