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의사회 "과실 없는 분만사고 형사처벌 면제법 조속 통과" 촉구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과 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로 회부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 개정안과 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가 주 내용인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2소위로 회부했다.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
2023-02-27 12: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