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조사 권한 위임 등 입법예고…"실효성 확대"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등으로 의료현안 처리 셈법이 복잡해진 점도 법안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료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 회기 내 수사권 부여를 핵심…
2024-04-30 12:5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