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로 의료계 뿐 아니라 온나라가 갑론을박 중이다."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의사들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6:4 정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을 5: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우선 5.5:4.5로 조정한다고 최근 알려졌다.현재까지 비수도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 전체 수련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이라고 한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량 미달 사태에 이어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에 따르…

‘수술’ 일색이던 무릎 관절염 진료현장에 최근 또 다른 선택지로 ‘줄기세포’ 치료가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얼마 전 ‘골수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관심은 더욱 비등해지는 모습이다. 굳게 닫혔던 줄기세포 치료의 빗장이 풀린 만큼 각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나서는 모양새다. 과잉경쟁에 대한 우려와 시술기관 옥석 가리기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세사랑병원의 존재감은 과히 절대적이다. 진료와 연구의 동반 성장을 일궈낸 연세사랑병원은 자타공인 국내 ‘줄기세포 치료’의 메카다. 관절·척추 전문병원 …

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의사면허취소법' 완화 작업도 잠시, 여당이 이번엔 의사 '셀프처방' 금지에 고삐를 조이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고 유명 연예인과 의사들이 검거되는 등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21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셀프처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제기됐다.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자근·김병욱·백종헌·이종성·임이자·정경희·조은희·지성호·한무경 …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관계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11월 20일 시행 앞둔 의료인 면허취소법 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24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권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대표 발의자는 최재형 의원이다. 이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김영선·김용판·송언석·엄태영·유경준·최영희·태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의료계 입장에서는 올해 상…

[기획 下] '첨단 재생의료'란 사람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말한다. 이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산업 육성에 물꼬를 텄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특별기획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