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

지역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법인들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現 류은경 회장 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병원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류은경 회장(더자인병원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공식 추인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취임한 류은경 회장은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속 권한 위임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당장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 부여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권’을 위임하므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 …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다수도 재선에 성공했다.아울러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 이들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지난 회기에 결실을 맺지 못했던 간호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지 추이가 주목된다.복지위 위원 중 이번 총선에서 각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서영석,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백종…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국회도 멈춘 상태에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직회부’ 카드를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노리는 모습이다.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보건의료계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32명을 지목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기윤, 전혜숙, 신현영, 이종성, 최혜영, 김민석, 고영인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포함돼 눈길을 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본부는 "건강보험을 악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과대학 증원·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2024년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으로 의료계 총파업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한 의사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2000년, 2020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작 전부터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제는 의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와 엮여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면허취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