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헙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다.신인식 법제이사는 "오랜기간 헌법소원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간사(국민의힘)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

국내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우선 126~128번째로 …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은 환자와 간호행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은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때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

굴곡진 현대사를 함께한 대한민국 노인들. 세계가 우러르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후세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노인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상심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는 대한민국 1000만 노인들의 현주소다. 나라가 어렵고, 젊은세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유일한 노인 우대 정책이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축소 논란이 도화선이었다. ‘툭’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탕…

[수첩] 흔히 ‘영웅(英雄)’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응급실 뺑뺑이’ 등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응급의료에도 ‘영웅’은 존재한다. 바로 4년 전 격무 끝에 운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다.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면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관련 정책 분야에서 밤낮 없이 열정을 불사르던 사람이었다.2010년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되면서 그는 공무원으로 보장된 자리와 위치를 버리고 당시 의료원 직원으로의 잔류를 선택했다.낙후된 응급의료체계를 고쳐보겠다는 일념 하에 작은 사무실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계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법률로 지정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의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법 개정과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는 처벌 조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차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오는 11월…

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