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 촉구…"정부·건보공단 오만하고 일방적" 규탄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형식적인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이어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다. 정부와 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2026-06-01 17:2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