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관련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한 데서 비롯됐다.서초구보건소는 이듬해 한의사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

의사들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외과'를 꼽았다. 이어 내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 회원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과목 기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필요과를 묻는 질문(3개 복수 선택)에 '외과'가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내과가 15.6%로 뒤를 이었고 흉부외과…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의료체계 강화를 …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3월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 공표된다.해당 심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전문약사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와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다. 의료 악법 철회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된 것이다.지난 3월 4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항한 의협 비대위는 "대국회 투쟁 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비대위원은 "비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로드맵을 수립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저지하는 그날까지 투쟁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보면 3월 2…

감염병 발생 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자치단체-의사회 협의체'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이 개정안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감염병 대응 및 보건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빠른 방역 및 보건정책 수립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의협은 "개정…

지난해 말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한의계가 이를 토대로 국제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비슷한 갈망을 가졌던 해외 전통의학 의사들과 합심해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국립대만대 부속병원을 찾아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타이베이 중의공회와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新전망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2003년 한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이제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의료계 합의 도출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진료 실시 현황 분석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 대상 3661만건이 실시됐다.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