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

사진출처 연합뉴스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는 법안의 첫 심사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오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이는 각각 ‘응급의료관리원’·‘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등의 이름으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시키는 게 골자다.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지지문을 발표하고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가 필요…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금년 6월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과 동일한 '서울권'에 분류됐다.당초 지정 계획에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여 있어 5기 지정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주대병원은 소요병상 발표 전(前) 권역이 분리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희망을 가졌다.하지만 복지부는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에서 기존대로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4…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국공립의대 설립 모두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現)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로 관련 연구윤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인공지능 관련 의료연구윤리지침을 공개했다.지침 핵심은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전 운용기간 동안 편향 감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다만 해당 지침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마련돼 국내 의료환경에 맞춘 현지화 등 추가 연구분석 필요성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편향 경향이 해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

환자단체가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고기존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련한 비대면 진료 초·재진 원칙 준수와 의료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일 ▲6개월 내 대면 진료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 허용▲비대면 초진 전국 98개 시·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전 국민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및 필요시 처방 허용 등의 내용이 …

기존의 희귀·난치질환 연구에서 치료목적 임상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11월 28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이를 통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개정안 목적이다.현행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