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끝내 의과대학 증원을 확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갑작스런 증원으로 상당수 의대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예비인증’만 통과해도 의사국시 응시자격 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선(先) 증원 후(後) 수습’ 전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힐난하며 “제2 서남의대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최근 의과대학 예비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

평가인증 ‘예비 인정기관’을 정의한 의료법 법률 개정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의 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확대 걸림돌인 의평원 인증‧심사 무력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당사자인 의평원은 무력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019)을 두고 상충한 해석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발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내놓으며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법안들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모습이다.이수진 의원 "의료급여 간병 포함, 요양병원 우선 실시···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해왔다.실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들 임종실 운영을 위해 연간 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다만 1개당 1400만원에 달하는 임종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종실 의무화 대상 기준이 제시됐다…

의정 갈등 속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아직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약 배송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더하는 분위기다.의약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에 힘입어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추이가 주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디지…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오전 11시 기준 총 10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992건으로 전체 92%를 차지한다. 찬성 의견은 9건에 불과했다.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언어 우려도 있었다.한편,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