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약사가 대체조제 후 기존에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이를 직접 알렸다면,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이를 간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전체회의에…

사진출처 연합뉴스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관계부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형평성과 추가 충원인력 등의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달 2일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중이다.이는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

사진제공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허위 영수증으로 분할하는 '진료비 쪼개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9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 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전공의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화하며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을 내건 노조 출범에 대해 원칙적인 지지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수 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특히 노조 활동이 수련 본질을 해치거나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는 분위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출범 선언 후 1000명 이상 가입하는 등 신청이 발빠…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323건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건수는 323건이었다.의료사고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사적인 상황이므로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서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교수가 불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이미 붕괴가 심각한 국내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규탄했다.사건은 수년 전 서울의대 A교수가 집도한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성…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유일 의과대학 및 상급종합병원 부재 지역인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로드맵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라남도와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지역사회는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개교 시점을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계획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