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파기 환송…"의료진 과실 있는지, 사망원인 맞는지 인과관계 증명 부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숨진 아기는…
2023-10-29 16: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