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들 임종실 운영을 위해 연간 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다만 1개당 1400만원에 달하는 임종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종실 의무화 대상 기준이 제시됐다…

의정 갈등 속에서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에 안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아직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약 배송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까지 나오면서 탄력을 더하는 분위기다.의약단체는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에 힘입어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추이가 주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이 같은 계획은 새로운 디지…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오전 11시 기준 총 10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992건으로 전체 92%를 차지한다. 찬성 의견은 9건에 불과했다.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언어 우려도 있었다.한편,보건복지…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

지역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법인들 대표단체인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現 류은경 회장 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의과대학 증원 사태 이후 병원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의료법인 퇴출 구조 및 세제 혜택 마련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류은경 회장(더자인병원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정기총회에서 공식 추인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취임한 류은경 회장은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속 권한 위임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당장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 부여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권’을 위임하므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