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장을 받았다.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왼쪽부터) 기호 1번 이세라 후보, 기호 2번 박근태 후보, 기호 3번 좌훈정 후보4만여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회의를 이끌어 갈 새 리더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3명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 구도가 확정됐다.대개협은 오는 6월 22일 의협회관에서 제37차 평의원회를 열고 제15회 회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선거에는 각 과 의사회 평의원 41명 및 시도의사회 평의원 35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회장 1인과 감사 2인을 선출한다.앞서 지난 3일에는 후보자 번호 추첨이 이뤄졌다.기호 1번은 대한외과의사회 …

"나에 대한 의사들 부정적 감정 해소하는게 숙제""훈수를 두다가 선수로 뛰게 됐다.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은 접고 본질적 문제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저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나의 숙제다."의대 교수로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론을 펼치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

사진출처 연합뉴스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의료…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

제21대 국회 폐막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간호계는 당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가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보이콧이 당장 현실화되진 않을 전망이다.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간호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계가 정치권의 간호법 폐기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수 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공식사과는 정치인들이 약속 미이행에 대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 진료현장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간호협회는 …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