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

사진출처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저지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 약 4달 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취지를…

의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과도한 배상 판결로 필수의료 몰락은 물론 방어 및 회피 진료를 가속한다는 주장이다.최근 판결을 보면 배상 금액이 커지고 있다. 뇌성마비 신생아분만 의사 12억, 가톨릭중앙의료원 폐암 치료 지연 17억원, 심장수술 후 영구 발달 장애 후유증 9억원 등 모두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뼈아픈 판결이다. 대법원의 초음파 및 뇌파계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제기하는 반발감은 생각보다 거칠고 강하다.소신진…

최근 행정·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했다.진단을 놓친 전공의에 징역형이 내려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 여파로 전공의가 기소되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10억원대 배상을 주문하고,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기기사용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법봉과 대중을 잣대로 의학을 판단하는 이른바 ‘사법의학’, ‘포퓰리즘적 판결’과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주관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병원계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내용이 담긴 세부적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이에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 모씨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이력이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당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A의원을 조사하자, 이곳에서는 지난 2년 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깃은 A의원 뿐만이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 받은 사안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병의원이 9월 11일 기준 10곳을 넘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이 유통…

최근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계기로 ‘저체온 치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심정지·뇌졸중 치료 히든카드’로 불리는 저체온 치료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의료진에게는 익숙한 응급상황 치료법이다.저체온 치료는 환자 정상 체온을 빠르게 32~36℃도로 낮춰 일정기간 동안 저체온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 여부에 따라 점차 다시 정상체온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심정지,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된다. 뇌신경 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저체온 치료를 통해 세포 손상을 최대한 줄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