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균택·與 장동혁 이어 野 이수진 의원 추진···"보건직렬 공무원 한정" 차별화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내놓고 있다.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입법은 되지 못했지만 무더기로 쏟아진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11-05 04: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