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기울어진 수가 구조의 영향으로 공급체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송치된 의사 2명은 지난 2023년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 파악 후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

지난2023년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의사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19구급대는 사고 직후 지역응급의료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검토한 결과 승인됐으며, 사전 승인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

윤창규 충주의료원 원장. /사진=문수연 기자유튜버 김선태씨(前 공무원)의 충주의료원 1억 원 기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충주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와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1억 원이 병원 전체 운영 규모를 고려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기부"라며 "이번 사례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15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관련 협의를 마무리,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최근 정은경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확대와 관련 법률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을 공식화 했다.관련 법안 통과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전담할 실·과 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으며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