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시행 의미를 재확인하고, 진료지원(PA) 업무와 간호 인력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시행을 '출발선'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 없이는 환자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간호계 요구이자, 현장을 지켜온 간호사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간호법 시…

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

수 십년 간 공고했던 의권(醫權)이 최근 급격하게 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제권에서 의업(醫業)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조산사, 문신사에 이르기까지 의사 고유 권한의 빗장이 속절없이 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편집자주]최근 들어 의사들 진료권이…

간호인력지원센터가 단순히 유휴 인력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넘어, 간호사의 조기 이탈을 막고 전 생애주기 경력을 관리하는 ‘현장-정책 연계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지난 15~16일 열린 ‘2025 간호인력 지원센터 전환기 신규 사업 기획 워크숍’에서는 간호법 시행에 발맞춰 센터의 기능을 전면 재설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그동안 센터의 주요 과업은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과 재취업 지원에 쏠려 있었다.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잦은 이직과 조기 이탈’이라는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이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최종 확정을 앞둔 가운데 병원간호사 역할 정립과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는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메디힐홀에서 ‘간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연희 병원간호사회 재무이사가 ‘변화 대응자에서 전문적 주도자로’,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병원간호 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

간호계는 11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숙원을 위해 노력해온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넘게 축적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이라는 새로운 학문적·임상적 정체성으로의 진화를 모색한다.대한병원의학회(KSHM)가 오는 12월 20일 공식 창립을 선언하고 "단순 입원환자 진료를 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한국형 팀 기반 진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학회 설립에는 간호법 시행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대응해 전문의와 간호사가 공동으로 참여,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입원의학에서 병원의학으로 '역할'…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

의사들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