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태 장기화로 국내 중환자실(ICU)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중환자실 시스템에 대한 한계도 확인됐다.전공의와 인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았고,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폭 확장됐다는 진단이다.최근 장예림 서울아산병원 중환자ㆍ외상외과 촉탁임상부 교수가 대한중환자의학회지에 발표한 'Impact of medical crisis on the critical care system in South Korea(한국 중환자 치료 시스템에 대한 의료 위기 영향)'을 통해 이 같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진료현장을 떠난 뒤 공백을 메우며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던 진료지원간호사(PA)가 전공의 복귀와 함께 다시 전환 배치 위기에 놓였다.의정사태 기간 동안 전문성과 숙련도를 입증하며 '필수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업무 중첩 문제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1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면서 국내 의료현장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빠졌다. 수술·입원·검사까지 차질을 빚으며 중증환자 치료마저 위협받았다.이때 …

[특별기고] 지난 2024년 9월 간호법이 제정되고 2025년 6월 전격 시행됐다. 간호법에는'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과도한 환자 수, 간호사 근무환경 열악"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9.3명으로 OECD 평균인11.5명 보다 적다.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4.9…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는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 기준이 마련됐다.교육기관은 간호사중앙회,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됐다. 양성교육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며,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조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 여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3만7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지난 6월 21일 '간호법' 시행과 함께 창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임상간호조무사 대표자 회의다.회의에서는 먼저 협회의 법정단체 출범이 공식 보고됐다.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 인가 이후 50년 넘게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해 왔으나 의료법상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한계를 겪어왔다. 그러나 오랜 투쟁과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정단체로 전환,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제도…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

대선과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 등으로 미뤄졌던 굵직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인공임신 중지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역의사제 등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47개 법안을 상정키로 11일 확정했다.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서명옥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근래 전공의 단체가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

진료지원간호사(PA) 자격증을 두고 정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든 뒤 해당 지침을 기준으로 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담을 진료지원간호사 시행규칙은 8월 중 입법예고가 목표다. 교육 등을 담당할 기관 선정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이 대립, 조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기관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료기관(병원)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가승인 개념을 적용, 유연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지침 마련 후 단체에 위임, 교육 주체는 의료계와 간호계 조율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