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부족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을 ‘약국 사막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약국에 대해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의료기관 없이 약국만 설치될 경우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지역과의 의료 불평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동을 ‘…

의사 2명 중 1명은 질환 진단 등에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의료현장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들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 수행은 가톨릭대학교 김헌성 교수팀이 담당했다. 대한의사…

의료계의 지역·필수의료 회생 논의 요구에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의정협의체’를 포함한 형식에 관계없이 의사단체와 소통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2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 소통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했던 것처럼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불명확한 역할 규정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 소속 조은희·조정훈·이종욱·조승환·조지연·한지아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책 성과 이면에 가려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조명하고, 현장 중심 배…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의사사회 내부에서 다시 격화하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490명 증원 수용 가능' 판단에 대해 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의협 내부에서는 회장 탄핵안까지 거론되며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의대교수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김택우 의협 회장의 대회원 서신과 의협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의대교수협은 "두 메시지가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하거나 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제40대 집행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더 이상 공보의 제도가 지역의료를 떠받치고 버티는 제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다.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9대 및 제40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임식 겸 취임식’이 열렸다.이날 취임한 박재일 제40대 회장(前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現 영광군보건소 공보의)은 “40대 회장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실행력이 더해지도록 책임을 피하지…

의과대학 정원 논의 기초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를 별도 분석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 실효성 없는 행정적 낭비와 불필요한 규제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은 추계위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 추계를 추가하고, 거주 지역을 이유로 국민과 가족 건강권이 침해받지…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 확정 이후 회원들에게 사과와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히며 집행부 총사퇴 가능성까지 검토했었다고 공개했다. 다만 정책 대응 공백을 우려해 현 집행부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에서 정부가 확정한 증원안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지난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 온 여러분께 선배로서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이어 의학교육과 미래 의료 우려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