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및 대체조제 사전 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및 대응책을 밝혔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전화, 팩스 등 직접통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김 회장은 "…

대한의사협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지역사의사제 등에 대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 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동일한 정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8명은 '진단서 혹은 소견서 작성 시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받은 바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총285명을 대상으로 진단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2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부실한 소견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이 같은 논란을 개선코자 내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진행됐다.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진단서 작성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의하자, 81.5…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

인구감소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지정 약국 설치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이 아닌 의료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이어 "약국은 의사 처방을 바탕으로 조…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내달 출범된다.혁신위원회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차별화 됐다. 특히 시민패널·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 의료현장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한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과보상 중심 합리적 수가체계 개편 등의 과제를 수행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계 숙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진료현장과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병원 인력 쏠림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취지다.이 같은 의견은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피력됐다.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과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

의과대학 교수들의 번아웃(탈진)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진료 등 과중한 업무로 절반 이상이 탈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적절한 보상과 지원 체계 및 교육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발간한 '우리나라 의대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159명이 참여했다.주 적정 근무, 58시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