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선별급여의 본인부담 95%로 규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함께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한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발족됐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강화’라는 두 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내의 ‘임상현장 의사과학자 연구 멘토링사업’의 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나선다.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2025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면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연구개발기관은 전국 47개소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했다. 연구책임자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과학자(M.D.-Ph.D.)다.연구책임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국가…

정부가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 집중치료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보다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선정을 통해서다. 해당 센터는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2025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차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접수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신청 대상은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개원가를 중심으로 검체검사 수탁 제도 개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5일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사진]은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해 전력 중”이라고 추진 상황을 밝혔다.복지부는 제도 개편 후 시행을 위해선 적지 않은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청구, 심사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체검사 분리 청구 및 지급 구현해 본 적 없어 실무적으로 준…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국장급 회담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9월 29일 △국토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방재 △자살대책 등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오는 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간 총 9408억원이 투입되는 2기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 확보가 목표다.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관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션을 운영한다.5일 NECA에 따르면 이번 세션에선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주제로 위법의심 의료광고의 위법 유형과 관리방안이 논의된다.양성일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좌장을 맡고 ▲위법의심 모니터링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주예일 부연구위원) ▲해외 의료광고 관련 심의 기준 및 퇴출 절차(김기해 연구원)가 발표된다.또 ▲인터넷 플랫폼 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前) 1차관이 보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지역사회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그가 최근 대학원장에 취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오는 13일까지 ‘2026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 현장과 접목된 교육 연구를 통해 도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이기일 전 차관은 “도시 보건대학원인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 특성화 대학이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