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내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기금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 늘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의대 관련 예산과 비교해 2배 늘어난 규모다.다만 국립의대에는 시설‧기자재 확충, 교수 충원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반면 사립의대에는 융자‧이자 지원 등에 그쳐 의대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증원이 이뤄지는 9개 국립의대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정부 임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도둑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인데, 27일 10시 기준 1만2000건 이상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대부…

다양한 진료 환경을 접하도록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의원 등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정부는 2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문위원회에서 언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방안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력 운영 등 후속 검토 과제에 대해 다뤄졌다.최근 공개토론회에서 수련 현장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사태 초반 적극적인 투쟁 행보를 보였던 교수 단체들도 최근 운신의 폭이 줄어든 모양새다.정부가 기존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며 교수들이 '포기 모드'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목소리가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데일리메디에 "최근 들어 교수들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사 양성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련에 이어 시험까지 융통성 발휘를 예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의과대학 증원’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덮으려는 미봉책이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술책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22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 간호법을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간주하고 빠른 처리를 합의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 시범사업 하에 간호사가 진료지원(PA)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고,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 달라졌다.그러나 ▲진료지원(PA)을 수행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2일에…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비상진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속에서 오는 8월 29일 非의사 직역으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는 내일(27일) 한 총리 주제로 총파업 관련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 및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한다.대통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임 회장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의협회관 앞에는 임 회장의 단식투쟁을 위한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으며 천막에는 '대통령과 국회는 즉각 결단해 의료붕괴를 막아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임현택 회장은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全) 국민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