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기관과 교육당국의 신경전도 악화되는 모양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증원이 결정된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강화를 천명하자 교육부는 해당 의대에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의평원은 정원이 늘어난 만큼 더 깐깐하게 의학교육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불인증으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25일 증원이 확정된 의과대학들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발의됐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

응급의료 위기에 전국민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필두로 여당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고, 소방청과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예 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개최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인 최고위원은 30여년 전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장본인이다.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간 사정상 …

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해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최근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