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김성근 대변인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를 가진 약제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약…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공식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 등 의료현안 해결을 요청했다.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등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곽순헌 건강정책국장,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동의를 받지 않은 대체조제 관련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놨다.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대한전공의노동조합(초대 위원장 유청준)이 공식 설립 첫날 1000명 이상 전공의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년 6개월 의정갈등 끝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더 이상 전공의 혹사는 정당화되지 못한다"며 닻을 올린 노조에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노조 설립 날이었던 지난 1일 저녁, 전공의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에 "1000명 이상 가입했고 계속 가입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상당수 전공의들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번 …

하반기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한 가운데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공식 설립됐다. 전공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초대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인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맡았다.전공의노조는 1일 "전국 모든 수련병원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현 수련환경은 전공의 인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환자안전까지 위협"노조 최우선 가치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 준수를 통한 전공의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 보장 ▲대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오늘(1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지 1년 6개월 만으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전공의 복귀는 의대생 수업 재개에 이어 의정갈등의 사실상 마무리를 의미하지만, 필수과 기피와 수도권 쏠림,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장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지난달 29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합격한 전공의들은 오늘(1일)부터 수련에 돌입한다…

유방 미세석회화 해석과 진단, 진공보조생검술 임상 사례, 핸즈온 실습 등 입체정위 유방 생검(Stereotactic Breast Biopsy) 술기를 시행하는 외과 의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KSUS)는 오는 9월 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유방외과 전문의 대상 ‘2025 KSUS(Stereotactic Breast Biopsy Symposium for Breast Surgeon)’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유방미세석회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외과적 최신 견해를 공유하는 해당 심포지엄은 입체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