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했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신년사에 대해 의료계가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 발언은 사법부 판단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한의협은 지속적인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라”고 힐난했다.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거나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일부 형사사건 판결에서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사 주장…

병원 봉직의들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를 맹비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위 발표내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추계위에 다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의협은 추계위가 대한민국 의료 상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침이다.김택우 회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5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택우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은 보건…

설자리 없어지는 제네릭, 정부 파격적 약가인하2025년 의료·제약 정책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정부가 추진한 제네릭 약가 산정체계 개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약가 구조와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가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품질·공급 안정 기여도를 기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

수 십년 간 공고했던 의권(醫權)이 최근 급격하게 쇄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통제권에서 의업(醫業)을 수행해야 하는 구조상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의사 고유의 업무를 다른 직역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조산사, 문신사에 이르기까지 의사 고유 권한의 빗장이 속절없이 풀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의무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의사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편집자주]최근 들어 의사들 진료권이…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산출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의대 정원 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추계 결과를 두고 방식과 절차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30일 예정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의료계 안팎 반발과 우려도 확산되는 양상이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은 2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 전(前)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발언과 현재의 정책 추진 방식이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칫 증발할 뻔한 24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켜내고 청구 방식 변경을 유보시키는 등 '실리'를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게 된 내과계는 "멸종 위기"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내과는 이미 제도가 의결된 상황에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속도 조절로 전략을 수정하는 등 생존을 위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의협 "위탁관리료 등…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과제 일환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의료계와 약사단체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반대하고 있다.반면 약사단체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기본적인 제도”라며 적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공급 불안·대체조제 논의 중 ‘성분명 처방’ 언급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약국·제약사와 논의 과정에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경기도 한 의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발생한 의료인 흉기 협박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안전 위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4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 소재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했다. A씨는 의사가 위협을 느껴 병원 밖으로 …

보건복지부 유튜브 영상 갈무리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배상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한 후 돌연 삭제한 가운데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복지부는 이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멈춰버린 순간에 찾아온 희망'이라는짧은 영상(쇼츠)을 게재했다. 26일 기준 현재 이 게시물은 비공개된 상태다.그런데 영상 내용이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영상을 저장, 쇼츠로 재제작해서 복지부가 이러한 게시물을 게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데일리메디가 의협으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보면, 고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