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9일 제19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실손보험 개선 문제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러 의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도일 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최근 산부인과 고위험수술에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어 외과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신경외과 역시 수술 위험도가 적잖은 만큼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

사진출처 연합뉴스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향후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3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문신사법을 의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다.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전체회의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에 취업한 의사들이 보험사기 연루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불거진 전남 목포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을 강하게 비난함과 동시에 의사들의 피해를 우려했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앞서 전남경찰청은 목포 A한방병원 원장 등 의사·한의사, 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53명을 허위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수 …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인정하고, AI 도입과 관련한 검증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AI의 약 70%가 영상의학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 중심의 현 정책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제21대 대선 당시 대한의사협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영상의학=필수의료" 인정 필요학회는 현행 필수의료가 진료과 중심으로만 분류돼 현대의학 전 영역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영상…

의료사고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료계 목소리에 법조계도 공감했다.이에 의료진의 민사책임은 높이되, 형사책임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진숙·서명옥·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했다.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업무상과실치…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이 금년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사를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 근무토록 강제할 수 있을까"라며 물음표를 던졌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해 이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김성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答)이 없다"고 말했다.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및 신경안정제 '아티반'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에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약당국은 해당 품목들에 대한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업체들과도 꾸준히 소통 중이라고 반박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특정 의약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약품 전…

한의계가 '한의사에게 2년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새정부에도 이를 요구하자 의료계는 즉각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3일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클래스를 개설해 이들에게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의사면허 부여 후 지역 및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두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