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특히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 과부하,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

국회에서 환자 권리를 별도의 기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환자단체 대표성과 이해충돌, 무과실 환자안전 보상제도 재원 구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환자 권리를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환자 권리 보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학계 사이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월 열리는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국민 참여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체의 신비와 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신비한 우리 몸, 의학의 미래'다.팔, 다리 같은 특정 부위, 심장 등 주요 장기,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미세한 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구조와 모양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

의료계에서 의사면허 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의료사고 대응이 형사처벌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재 구조로는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면허 관리와 의료분쟁을 전문직 내부 자율규제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사면허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면허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의…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주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료계가 “면허범위 일탈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6일 “방문진료에 나선 한의사가 약침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절강내 주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돼…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제기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자율시정 진행키로 했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지난해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다.언어치료 급여화 등 추가 검토아울러 추가 논의가 필요하…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의협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이 지역의사제와 차별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5년에 달하는 의무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교육과 수련을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만 추진하는 것은 과거…

지난해 발의된 '의사 파업 금지법'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유사 법안이 추가 발의돼 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이다.지난해 10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전진숙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아동건강기본법’이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은 분위기다.성인 위주 의료법과 별도로 어린이 건강을 위한 별도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존법과의 중첩 우려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탓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건강기본법’과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을 심의했다.두 법안 모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