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는 정부에 황당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택우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사진]은 의협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가 의사 궐기대회 단상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정부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험난한 시간을 보낸 후 진료실로 돌아온 그는 "과거 세대가 정부 정책에…

"간호사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허술하고 미흡…간호법안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문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탁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도 오늘로 6개월이 됐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들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응하…

자료출처 최수정 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장기화되는 인턴·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직역을 법제화하지 말고, 이미 있는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의료계는 정권퇴진 운동을 언급하며 간호법 심사 중단을 촉구한 반면, 간호계는 국회가 심사 중인 간호법을 지지하며 반영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이다.정부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법부 판단과 정부 지침이 달라 법적…

"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 및 교육 농단 5적의 강력한 경질이다. 또한 오는 8월 22일까지 국회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 진행을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의료사태 해결 시작은 의료·교육농단 5적 경질" 촉구의협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기에 관련자들을 모두 경질하고…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장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수진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이수진 의원은 "감염병, 저출생 및 초고령화, 의료공백 등 의료현장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를 정식 도입하자"는 국회의원 발언에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개탄한다"고 힐난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설명하면서 "PA간호사도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도록 수술보조 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기관 삽관'은 간단…

사진출처 연합뉴스'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모두발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21번째 거부권 기록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며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