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100% 보상하는 정책이 기존 ‘분만’ 영역에서 좀처럼 확대되기 어려운 모습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패키지법’ 중 하나로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아’ 영역으로 확대하려던 시도에 이어 ‘응급’ 영역에 적용하려 한 시도가 첫 심사에서 좌절된 것이다. 의료계는 찬성하나 환자단체는 반대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법 사각지대 활용 등…

사진출처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오늘(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의협 비대위 입장은 추후 박형욱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협의체가 무용하다.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대표는 의지가 거의 …

울산대병원은 최근 병원 본관 1층에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방 소재 병원 중 최초다.이번 다목적 화장실 설치는 장루나 요루를 통해 체외로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장루와 요루는 수술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설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장(腸) 또는 요관을 복부로 유도해 체외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구멍이다.장루 및 요루 환자들은 장루와 요루에 연결된 배액 주머니를 체외에 착용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비우고 교체해야 한다.그러나 기존…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온병원그룹 원장)은 최근 부산 안창마을에서 ‘2024 온기를 전하는 희망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그린닥터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안창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청소년·대학부 봉사자 80여 명과 함께 17가구에 연탄 3400장을 전달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 5가구에 왕진봉사도 실시했다. 왕진봉사에는 정근 이사장(안과전문의), 온요양병원 전기환 의무원장(내과전문의) 등 의사와 간호사들이 함께 했다.해당 5가구에는 치약칫솔세트, 고무장갑, 모자, 양말, 화장지, 조미…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노조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18일 출범했다.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4개 단체가 연대회의에 참가했다.연대회의는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 공론의 장(場)에서 미래 대안을 토론하는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대로라면 의료개혁이 성공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비대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 결과 벌써부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에 대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31억원 삭감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이 756억원, 전공의 등 수련수…

[기획 下] 이형순 좌장 : 지난 5년 간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만큼 관리 업무가 늘었을텐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나정은경 국립암센터 약제부 파트장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되는 데이터가 연 1억건 이상이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금년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 전에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반드시 조회토록 의무화했다.약사들 업…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