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3명, 공동 발의…복지부 산하 '보상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달 초 대통령 담화 직후 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관련 계획을 밝힌 이후 22일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해당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 피해…
2024-11-22 11: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