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법안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의료현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단일 입법·정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균형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사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문제로 민간주도형 공급체계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이 2025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동시에 획득했다.환자안전, 의료의 질, 공공성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전문병원에 주어지는 ‘가’ 등급은 전국 전문병원 중 상위 10%만 받을 수 있다.우리아이들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2.22점,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총점 91.73점을 기록하며, 가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점수 구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이러한 결과는 두 병원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은 물론 공공성과 지역 의료전달체계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2025년은 의료계가 진료실 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사법 리스크'의 해였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16억원대 손해배상 판결, 비의료인 문신 허용 논란까지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사법부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데일리메디는 2025년 선고된 전국법원의 행정·형사·민사 등 주요 판례 14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법부 메시지는 명확하다."의료행위의 결과(Result)에 대한 책임은 신중히 묻되, 절차(Proce…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지난 2년간 이어진 의대 증원 여파로 교육 현장과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을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쳐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정부·국…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의사협회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의대 증원 사태 후유증을 수습하고, 2026년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재건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교육 현장 붕괴 우려, 군(軍) 의료 공백, 진료실 안전 문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의료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들을 쏟아냈다.또 여야 의원이 9명 참석해서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

(왼쪽 위부터)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이성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서진수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김재훈 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 유탁근 을지대학교의료원장, 송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 김형준 광주보훈병원장, 조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삼육서울병원은 양거승 병원장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병원계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새로운 수장이 취임하거나 기존 체제가 연속성을 이어가며 운영 안정과 중장기 전략을 함께 고려한 체제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내부 경험을 갖춘 인물을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