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휴진 결의 재검토를 당부했다.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연세의대 …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가로 책정, 환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BMAC주사는 신의료기술 인정 후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보험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누적 4600건에 달…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충실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

개원의들 총궐기대회 예고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정부가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라고 판단,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전 실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위반…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이…

산부인과의사들이 “분만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에 대해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왕절개 통증 조절 방법은 행정이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일명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7월부터 무통주사 투여 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

일주일 전 일선 의료현장에 근무중인 전공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이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전국 병원장들에 전공의 설득을 당부하고 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

무통주사(PCA)와 수술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했던 보건당국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 급여기준과 관련해 산모와 의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선 지난달 10일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PCA와 CWI의 병용시술을 제한하고 이중 한가지 시술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에 이은 제22대 병원장 임용후보자 공개모집에서 모두 3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병원장 후보자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3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임용후보자 응모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원이다.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다.이번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 3…

정부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나선다. 현장에선 효과가 확인된만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 개선을 위한 조치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적용한다.인력기준은 상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