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

내년 예산 414억6000만원 마련을 토대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기관 선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대상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사업수행 보조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

황규석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경기도의사회는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황규석 회장은"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국회와 국민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계엄 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조속히 탄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동욱 회장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계엄 소동이 마무리된 지 1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통령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교수들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에게 "2025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정원을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대 총장과 서울의대 학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2024학번 예과 1학년 학생들이 2025년 3월에 복귀할 경우, 20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정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기호 5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안나 후보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 질타했다.계엄사태 이후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반발해 의료계 저항이 거센 가운데 지난 8일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가 줄줄이 탈퇴했다.이후 의개특위 회의…

국민의힘 한지아(왼쪽), 인요한(가운데) 의원이 지난 6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신현철 병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이 국민의힘 서인요한, 한지아, 서명옥 의원 등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향해 "탄핵안에 찬성 투표해달라"고 압박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힘을 보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전의비는…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정원 또는 지원자보다 적은 수의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선발할 경우 관련 사유를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12일 보건복지부 및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 공문을 일선 수련병원에 하달됐다.이는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수련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후보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내란 공모자로 간주,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가 계속 복귀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B가 있다"고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 김택우 후보는 "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며 "단순한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비상계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서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농단·의료농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11일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담은 브리핑문을 12일 발표했다.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농단을 통해 온 국민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독단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됨을 알게 됐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처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지만 '처단' 대상이 됐던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비상상황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렸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