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겪은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A씨는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입사해 같은 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접종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와 함께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두 달 후 신경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VAT) 환급 특례를 올해 말 종료키로 하면서, 관련 업계와 의료계에서 긴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 시장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형수술, 피부미용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받을 경우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조세특례 제도를 오는 12월 31일 …

[단독] 국내 대표 검체검사기관으로 꼽히는 삼광의료재단이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3개월간 삼광의료재단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처분 사유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관 의무 위반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관련 근거문서를 법정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1985년 설립된 삼광의료재단은 국내외 인증평가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

삼성서울병원은 파트너즈센터가 개소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파트너즈센터는는 지난 1995년 7월 1일, 파트너즈센터 전신인 ‘진료의뢰센터(Refer Center)’란 이름으로 개소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에는 진료협력센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당시에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동문이나 수련받은 병원에 알음알음 부탁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삼성서울병원은 ‘진료의뢰’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상담을 통해 중증 환자가 빠르게 진…

좌측부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기관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특성화 진료 역량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추진되며, 사전지원금 100% 일괄 지급 후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중심의 중증진료 기능,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희귀암 등 민간이 기피하는 …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대언어모델(LLM)이 일반화되면서 의료현장 혁신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최근 본지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헬스케어 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의료 혁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김남국 교수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전염병 대응부터 임상 진료 전반에 이르기까지 의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미국 체온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독감 확산을 예측하는 킨사(Kinsa) 사례와 이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거짓 해명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강 후보자가 처음이다.강 후보자는 23일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하다”면서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했다.강 후보자는 또 “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