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매년 2월 10일 마감했던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병무청은 지난 7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진행한다.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는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군(軍) 전공의요원으로 수련받는 동안 병역 의무를 유예받다가 수련을 마치거나 중단한 이후에는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멈춰 섰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에 물꼬가 트인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질적 대응이 향후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전공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공식 간담회를 갖는다. 전공의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 정상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전공의 간 지속적인 소통의 물꼬를 트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 전문…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공의들 수련 현장 복귀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합리적 행정을 촉구했다.의대교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공의 단체에서 최근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전공의가 수련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무엇보다 전공의 복귀가 환자 안전과 전문의료인력 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교수들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환자 안전은 강화되고 중단됐던 전문의료인력 양성이 재개돼 국민들에게 양…

자료 출처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 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김 총리가 취임식을 한 오늘(7일) 만남이 추진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의협 관계자는 "김 총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부 의과대학에서 복귀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학생들은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며 수업에 참여하거나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당국은 형평성과 학칙 준수를 이유로 제도적 유연화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지난 달 30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 문제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고민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대학들은 여전히 학칙에 따른 운영 원칙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不信)에서 비롯됐다"며 "의료계와 신뢰 및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 만들도록 최선"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전문가, 많은 의료인들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아 좀 더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후보자 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정부는 전공의들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지난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1756억원이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 …

의료사태 장기화 속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전공의 대표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복귀 논의가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새 지도부는 정부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강경 일변도였던 기존 기조와는 차이를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26일 저녁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대표를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해당 안건은 이달 28일 열리는 대면 총회에서 공식 추인될 예정이다.앞서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24일 자진 사퇴하면서 지도부 교체론이 본격화됐다. 박 전 위원장은 그간 복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