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진료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상세 지침을 내놨다.그동안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아 사례별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A’를 배포했다.지난해 5월 제도 시행 당시에도 △본인확인 예외 대상 △명의 대여‧도용시 처분 △신분증 미지참시 100% 본인부담 후 환불 △…

의료계·병원계 반발로 지난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여당이 이재명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공적전자처방전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약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다.특히 전공의 ‘특혜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여러 수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현협의체를 통해 모으고 이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돌봄 국가책임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의 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무엇보다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 “국민과 의료계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치매환자를 포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 284명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늘린데 이어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을 추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 공공의료 위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을 언급,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정은경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초진 허용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소아·청소년 환자를 초진 대상에 포함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초진환자 대상 범위 축소 등 제도 도입 선결조건을 제시했다.우선, 최근 발의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안에 비해 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전 의원안은 …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각각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비임상시험은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실험실 조건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 등을 사용, 검증하는 단계로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 순으로 운영된다.▲국내외 비임상시험 규정 및 해설 ▲최신 비임상시험…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지난 25일 호세요양원 대강당에서 지역 노인 요양원 돌봄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응급 및 비응급 상황 대처 특강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실버타운, 호세요양원 등 강화 지역 노인 요양원 3개 기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돌봄제공자 20여명이 참석했다.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가 심뇌혈관, 암 등 비응급을 중심으로 전문 돌봄제공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을 강연했다. 이어 사업 책임자인 응급의학과 임용수 교수가 심폐소생술 교육 등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