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원인으로 의료기관 ‘과잉 비급여 진료’를 공식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특히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의료기관을 ‘제3자 리스크’로 규정하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강화 의지를 피력해 향후 비급여 시장 위축과 의료기관 진료 자율성 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촬영(X-ray)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대…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넘게 축적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의학(Hospital Medicine)'이라는 새로운 학문적·임상적 정체성으로의 진화를 모색한다.대한병원의학회(KSHM)가 오는 12월 20일 공식 창립을 선언하고 "단순 입원환자 진료를 넘어 병원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한국형 팀 기반 진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학회 설립에는 간호법 시행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대응해 전문의와 간호사가 공동으로 참여,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입원의학에서 병원의학으로 '역할'…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병‧의원 1700여곳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제공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에프앤디넷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원에 총 6억1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사는 병원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

ⓒ연합뉴스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 이내 제한키로 확정했다.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 수준의 최혜국 대우(MFN) 세율이 적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0% 초고율 관세’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가 일제히 안도하는 분위기다.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하며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발효된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관련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됐던 고율 관세 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보형물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1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인천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실장과 의사 B씨로부터 코성형 상담을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끝 내리기, 자가연골과 엉덩이 진피를 이용한 수술 등이 포함된 예약 내용을 전달했다.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