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1년 가까이 직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정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또 내부 비리 및 자금난으로 직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체불한 곳도 있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포함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는 의료기관이었다.이에 따…

사진제공 연합뉴스.비비뇨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에서 환자 측 승소율이 50%를 넘는 등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단순한 서면 동의를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명이 요구된다.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기영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송필현 영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팀은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한 '2024년 비뇨의학 의료책임 최근 동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상진료지침(CPG)이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정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보다 진료지침을 상위 의학적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명확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최근 정다영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한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의료과실 판단 기준으로서 임상진료지침의 사법적 수용과 과제' 논문을 통해 진료지침의 변모된 법적 위상을 분석했다."심평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년 새해 부터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연이어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전남대병원에 이어 강원대병원까지 하루 간격으로 전산망이 마비돼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불감증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의료계 및 보안업계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은 이날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원내 전산망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공격자, 시스템 암호 해독 조건으로 수억 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공격자 측은 시스템 암호 해독(복호화)을 조건으로 수억 원 상…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 전문성 수혈에 나선다.제약사별로 상이한 회계 적용 방식을 검증하고, 원가 산정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622개 품목 원가보전, 전문적 회계 검증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생산·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