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계속심사' 결정···필수의료 육성·공공의대법도 미결론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잇따라 내놓은 '간병비 급여화'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한 48건을 심사했다.이날 각각 39항, 40항, 41항, 42항으로 상정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박희승 의원안, 이용선 의원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의 평가를 토대로 …
2024-08-24 05:5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