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7월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또는 보건복지부 차관 확약 추진 등 국회 역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복지위에 요구했다.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가 새 정부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것…

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력 배치 의무화는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종합병원 및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남 의원에…

[기획 3]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어 새정부 출범 후 의정관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의료계와 민주당의 대립을 불렀던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지속 추진 방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부 신설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등이 그 예다.의대 정원 직결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큰 축은 공공의료 강화다.그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산모·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

간호계 염원이었던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현황 공개 의무도 담는다.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지난달 시행된 간호법의 개정안을 오늘(3일)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초진까지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확대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만나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을 내려야 하며, 이 과정은 기술이나 영상통신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덧…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허용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정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임무 확대 등이 골자다.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는다.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시키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과도한 ‘지급 보류’를 방지하고, 억울한 병원의 구제를 위한 조치다.해당 법(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1년 만으로, 법원 무죄 판결 확정시 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이자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일명 ‘사무장병원 환수법’으로 통용되던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지난 2016년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