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골수천자 검사를 시행한 사건 판결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의료계는 "국민건강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간호계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2일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문간호사여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

"의료농단으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으면서 다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목소리를 내자."김태진 부산시의사회은 지난 23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2024년도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해 그간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연을 통해 최신 의학정보를 공유하며 소통,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1부 학술대회는 먼저 필수교육으로…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유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다.일부 병원에서는 병상 수가 줄어드는 만큼 간호인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신규 간호사 채용 한파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게 됐다.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의료인 면허취…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범위 중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의 간호사 업무범위 한계, 부대의견으로 남겼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모두 안갯속이라는 것이다.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시행 관련사항’ 보고를 들은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사…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 대치 속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 보건의료 예산도 요동치는 모양새다.검찰·감사원 등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정부가 공들이는 의료개혁 관련 예산도 정조준했다.이 과정에서 특히 의료인력 양성·적정 수급관리 예산 상 전공의 지원금은 총 931억원 감액된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금은 총 127억원 증액돼 귀추가 주목된다.오늘(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중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 원을 삭감한 가운데 간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 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삭감했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589억 원 중 174억4000만 원도 감액했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일환으로 내년에만 2조원을 투입한다. 발표된 5년 간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 계획은 지속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기일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분야…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 100년 대상' 상금 1억원을 한국 간호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며 간호협회에 전액 기부했다.'간호 100년 대상'은 국가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혁혁한 공적을 쌓은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신경림 전 회장은 "간호 100년 대상은 간호법 제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상이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후배와 간호의 미래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이 상금이 기금이 돼 간호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