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학병원 보조금 중단 판결 분통…"잘못은 정부인데 책임은 병원"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소녀를 사망케 한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의료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부득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고, 필수의료‧응급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A양이 대구 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복지…
2024-11-27 1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