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 과소비 주범으로 지목받은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본다.특히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경영 악화 및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비중증 질환 대상 무분별 비급여 진료 행태 집중 관리"13일 보건복지부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향후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산부인과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某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前)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 수술 전후 사진까지 제출토록 했다.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의사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이 이번 주 마침표를 찍는다.오는 9월 시작하는 수련 일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마지막 일정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전국 수련병원들이 지난 9일부터 재개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이 오는 16일 모두 마감된다.오늘(14일)은 레지던트 1년 차, 16일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 차 모집이 종료된다.수련병원들은 17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각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된다.지난달 지원율 1.36%…정부 …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의대 양윤설홀에서 개최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토론회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가체계 혁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가치기반 제도 자체 도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정부는 "이날 오전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그중 하나로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를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과와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에선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한방 치료의 왜곡된 진료 행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2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정밀 분석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지 1년여만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검사키트와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861명인데, 이는 7월 첫째주 보다 약 9.5배 증가한 수치다.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의 경우 6월 4주 치료제 주간 사용량이 1272명분이었는데 7월 5주에는 4만 2000명분 이상 급증했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검사키트와 감기약 등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고충을 겪는 약국,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아세트…

정부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 속에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의료계는 특례법이 제정되도 여전히 법적책임이 의료인들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하에서 의료사고는 정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10일 주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쏟아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례'라는 명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