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 뒤집어, "외과적 경피 배액술 등 최선 다해 중대과실로 보기 어렵다"
최근 의료계에 민감한 사안을 담은 법적 판결이 잇따라 발표되며 의료계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의사가 오명을 벗게됐다.응급실에 내원한 간농양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투여 치료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흥구)는 간농양으로 사망한 환자 A씨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A씨는 지난…
2023-01-06 12: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