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에 점진적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해왔다고 말하면서 정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명씩 의대 증원보다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고 주장했다.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한 3개 연구 보고서 중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 해당 연구는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마련할 때 참고한 연구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10년간 1000명씩 증원 제안”신 연구위원은 “10년간 1000명씩 증원을 제안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한의사 직역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서 의원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제시한 ‘한의사를 2년 교육한 후 의사면허를 부여해 지역·필수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저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해왔다”며 “과거에는 의대 정원확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적도 있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

사직 전공의가 국회에서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려면 우선 정부 내부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직 전공의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임 이사는 할 말이 많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다”고 비유했다. 우선 처음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나온 정부의 의료개혁에 원대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싶었다는 것이다. “세번 속았어도 믿고 싶었고 의사들 모욕 발언은 정말 믿기 힘들었다”..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금년 2월과 그 직후인 3월 전년대비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대란 기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사망자 자료를 공개했다. 전년동기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에는 전년대비 사망률이 1.1%p 늘었고, 3월에는 0.9%p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입원자 수는 2만8665명으로 전년동기(2만8509명)와 비슷했으나 사망자는 354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률이 1.1%p 높았으며 3월에는 입원자 수는 전년대비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늘어 사망률이 0.9%p 증가했다. 2~5월 합계 사망률은 전년대비 0.4%p 높..

국회 교육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이공계 교육 붕괴,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박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은 6개월 버텨서 되는게 아니라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 걸리는 문제”라며 “2000명 증원은 윤 정부의 즉흥적 결정”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질책했다.이어 “더 나아가 한국을 이끈 국가기간산업 인재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대에 집중하다보니 공대, 이과계가 무너져 향후 60년의 경쟁력이 떨어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반도체 분야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펩리스, 파운드리, AI 등 인재 양성 기관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청구케 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위원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고 미술·언어치료사 등을 고용해 재활치료비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 조사 결과,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某의원은 진료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걸어놨다. 여기까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언어치료 등을 했다고 하고 건강보험에는 진료비 1만원을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처..

의료대란으로 전국 국립대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강원대병원의 올해 적자가 지난해의 3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병원 운영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남 병원장은 “유동성 문제 뿐 아니라 수치로만 봐도 올해 적자는 작년 적자의 3배로 예상된다”며 “현재 정부가 전문의 당직수당, 의료진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만 역부족이다. 내년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지난해 70%대에서 현재 40%대까지 하락했다. 더 큰 문제는 교수들의 추가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강원대병원은 금년 봄부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의대정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단 입시가 시작된 2025학년도보다는 2026학년도 정원을 재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차 항암치료를 끝내고 2차 치료를 기다리던 중 의료대란으로 2주 정도 미뤘다가 그 사이 암이 재발한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안 대표는 “이 환자가 조금 더 빨리 항암치료를 받았으면 재발하지 않았을텐데 이제 8개월이 지나버렸다”며 “원래라면 7월에 다 끝났을텐데 다시 1차 치료를 받고 있다.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임상시험에 참여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말기 암환자들이 지난 8개월 간 시험에 참여하지..

임상 현장의 당뇨병 치료 전문가가 국회에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호소했다. 관리가 힘든 질환인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1형 당뇨병은 고혈당과 저혈당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생명 위협을 느끼는 질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0세부터 18세까지 소아청소년 시기에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3200여 명이다. 34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1600여 명에 달한다.어린 나이에 당뇨병이 생기면 평생을 이 질환과 씨름 하게 된다. 보통 당뇨병 환자가 비당뇨인에 비해 수명이 7년 정도 단축된다는 통계도 있다.김 교수는 “1형 당뇨병이 30년이 된다면 지금 10살짜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위원은 “실손보험 등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며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 방향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당연지정제 폐지 및 병원 영리 허용,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비중 확대 등인데 이것들은 지금의 의료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추진할 생각도 없다”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차이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공의료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 위해(危害) 4건 등 총 6건이었다.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공유하는 체계다.시스템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패혈증 소견으로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이송 사건이 소환되며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오늘(8일)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어 종결 처분됐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공직가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띄워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외상) 진료는 4만392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료건수인 4만9374건보다 11% 감소한 수치로 의료대란이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실제 올해 1월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진료건수는 6.6%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2월에는 증가폭이 88건(1.4%)으로 급감한 뒤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진..

우리나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지원 요청 10건 중 4건이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최종 결정까지 평균 53분 소요되고, 25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다.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 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지원 요청 중 실제 이송결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61%(3,246건)에 불과하다. 전원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해..

2024년 국정감사 막이 오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다. 수차례 사과 요구, 사퇴 요구를 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야당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피했다.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차례의 청문회와 대정부질의 때 없었던 공식 사과와 사퇴 의사를 듣기 위해 추궁했다. 그간 정부가 복귀명령 등 강경책, 수련혜택 등 회유책을 번갈아가며 취했지만 의정갈등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사태 책임자가 공식 사과하거나 물러나야 의료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지소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국 1223곳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미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1220개소 ..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및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225건에서 16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이후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그는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거나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재이송 횟수(같은 건이 여러 번 재이송된 경우 횟수 포함)는 1262회에서 1773회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공의가 빠져나가던 지난 3월..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 발생,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다.중..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 계획을 언급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영 위원은 “이런 계획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전세계 의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커진 가운데,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1000여 명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심평원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 여개, 16만700여 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은 33..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직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9월 30일 기준, 89.4%)으로 집계됐다.임용대상자 중 출근자는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 이 중 재취업자는 3398명(9월 29일 기준)이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

전공의 이탈로 인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대폭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 감소 상황에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수술 증가 폭도 미미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7월 동안 국내 시행된 전체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 9664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에 비해 7.6% 감소한 수치로 9001건의 수술이 덜 실시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이 크게 줄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 수술은 소폭 늘었다.종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금년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6만 7200..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이는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은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당시 대정부질의 때 저도 있었다. 아마 전공의 현장 이탈로 촉발됐다는 걸 강조하신 표현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지만 비교를 하기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