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보건지소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국 1223곳 중 45.6%인 558곳에 공보의가 미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1220개소 ..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및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225건에서 167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이후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지적하고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그는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거나 '응급실 뺑뺑이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재이송 횟수(같은 건이 여러 번 재이송된 경우 횟수 포함)는 1262회에서 1773회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전공의가 빠져나가던 지난 3월..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 발생,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다.중..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축소 방안에 대해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혁신책이 점점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 계획을 언급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대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영 위원은 "이런 계획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전세계 의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이 커진 가운데,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1000여 명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심평원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 여개, 16만700여 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은 33..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가 10명 중 9명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사직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9월 30일 기준, 89.4%)으로 집계됐다.임용대상자 중 출근자는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 이 중 재취업자는 3398명(9월 29일 기준)이다.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

전공의 이탈로 인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대폭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 감소 상황에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수술 증가 폭도 미미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7월 동안 국내 시행된 전체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 9664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에 비해 7.6% 감소한 수치로 9001건의 수술이 덜 실시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이 크게 줄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 수술은 소폭 늘었다.종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금년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6만 7200..

최근 공식석상에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둘 다에 있다"고 인정했다.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의료대란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이는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고 말해 파장을 낳은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당시 대정부질의 때 저도 있었다. 아마 전공의 현장 이탈로 촉발됐다는 걸 강조하신 표현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지만 비교를 하기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0만명에서 219만명으로 15.2%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하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98만명에서 2023년 115만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6.4%증가했다.김선민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용이 소요..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 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수요 발생 시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라목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도 열악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등도 인정되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공보의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37개월을 복무토록 방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배후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1851개소에서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헬기특혜' 의혹의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명은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 및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의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의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드러났다.병·의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실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2019~2024년 상반기 장기입원 현황을 보면 90일 이상인 경우 2019년 2531명, 2020년 2667명, 2021년 30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2720명..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에 이 같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는 3282명으로 종합병원 397명, 정신병원 2602명, 병원급 177명, 의원급 106명 등이었다. 이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했다. 보호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정신의료기관의 종별·병상수별 보호사의 인력, 규모, 개별 근로..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연평균 1000명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주, 연예인 등 고수익자가 다수 포함돼 적발 및 추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과 소득 등을 속여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건보공단은 가족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직장가입자 등록, 연예인 및 운동선수 직장가입자 등록 등 총 20개 유형의 허위 취득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자격 허위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정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속성(상근), 유상성(보수), 종속성(사용종속..

곧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 고위험군 심층 상담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총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은 1억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조차 편성을 안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위기 상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풀을 즉각 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시 대응 심리상담 전문가 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강선우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며 "정말 못 주겠다면 전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규홍..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배정지역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의대 증원 규모 및 이로 인한 이공계 인재 ‘블랙홀’ 현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그냥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겨 조규홍 장관에게 물어보겠다. 누가 교육부 장관이냐”는 비난까지 터져나오기도 했다.  26일 교육위 오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정작 법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감사 마지막 날까지 명확한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하느냐”고 일침했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이주호 장관이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구교윤·이슬비 기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비급여 치료와 실손보험 청구 후 환자에게 일부 진료비를 돌려주는 소위 '페이백'이 만연한 점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오피넷'을 언급하며 오피넷은 어느 지역이나 석유나 등유 가격이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

[구교윤·이슬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정부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한 ‘의대 정원’이 여야 의원들의 가장 큰 화두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숫자’ 규모를 추궁하는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 진행 중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소생도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올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의사의 마약류 처방 및 오남용도 집중 질의됐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 5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前 정부 정책과 코로나19의 잔상도 남아있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손실 회복기 지..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9000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만4771개 ▲2021년 1만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구교윤·이슬비 기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안국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이 고개를 숙였다.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대해  "영업 방식이 잘못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을 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이런 분위기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국민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이에 이 법무실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대단히 송구..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에 정식 허가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진단기기 개발 및 생산 용역현황’ 자료를 분석 및 공개했다.질병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때 진단 시약이나 키트를 사용한다.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질병청이 식약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문 제작 또는 연구 용역 형태로 17개 업체에서 3.5만 회분 23.7억원 어치 진단기기를 만들어 검사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등 진단기기 5500회분, 2018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기 320회분, 2019년 에볼라바이러스 등 진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