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간호협회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목전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사실상 무산되자 간호사들의 공분이 터져 나왔다.간호사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하며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하지만 간호협회는 어떤 형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 보건의료계에 파장이 상당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과 무관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과는 무관하게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향후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 그는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등 의료..

의료계 직역 간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간호법 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계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

간호사 98%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이다.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백년간호, 백년헌신’을 주제로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 공..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 갈등이 병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병원 근무 간호사들이 회원들이 활동하는 병원간호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PA(진료지원인력)  대리수술과 대리처방 원인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 수 부족"이라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또한 이날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제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가장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병원간호사회는 “대전협은 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동참하고 나섰다.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오의금) 교수와 학생, 교직원 일동은 지난 9일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성명은 교수진이 아닌 학생들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오의금 학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학교 측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느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간호법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신민재 연세대 간호대학 60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선도적으로 모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간호협회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공포를 위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단식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히며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유감을 표했다.간협은 “정부와 여당은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맺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모든 입법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호..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은 예견된 미래로 누구나 돌봄 대상이 된다. 간호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달라."간호법 제정을 목전에 두고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4100여 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은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11개 학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

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간협)가 적극 환호했다. 간협은 이날 본회의 후 환영문을 내고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05년 시도된 후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역사"라고 기뻐했다.간호법에 반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 카드로 바라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간협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간협은 "일부 갈등 세력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달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간호법은 국민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

정부가 간호사 임상교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 중소병원들은 "지금도 심각한 간호인력 수급난이 한 층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교수를 겸직할 수 있는 대학부속병원 간호사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수 대학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모두 간호 인력난을 겪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인력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계임상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강의할 수 있는 ‘임상간호 교수제’를 통해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은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까지 단계적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다.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오 “간협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고집한다"며 "간호사가 어떤 권리로 간호조무사의 헌법적 기본권을 짓밟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연가투쟁이 향후 파업 의지를 보여주는 1차적 단체행동이라고 강조했다.곽 회장은 "오는 27일 민주당에 의해 간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문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4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했다.이들은 간호사들이 교육자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더 개탄스러운 점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토록 반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간..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이 왜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 학력 상한선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미래적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회의, 한국직업교육학회 등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책위 박대출 위원장이 발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전문대학교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정연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4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홀에서 ‘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를 개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는 각 지역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무협 정치학교는 총 4회 운영되며 오는 6월에 2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학교 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정치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간호조무사 위상을 높여갈 준비된 정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정치학교와 더불어 1인 1정당 가입 확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새로 개강한 제1기 간호조무사 정치학교에는 특별 강의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최경숙)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와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22일 대한간호협회 앞에서 간호협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간무협 서울시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외치며, 간호협회를 상대로 간호조무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은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들어가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당사자”라고 강조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당사자로 왜 인정하지 않는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한 적 있는가?”라고 성토했다.최 회장은 “간협은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국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통과 시 보건의료계 총파업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의료계 파업시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개원가가 사실상 휴업, 적잖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지난 4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간호법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인 연가 등을 활용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했다.그간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일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주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간호법 제정 반대에도 논의 없이 원안을 밀고 나가는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이다.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인력 ..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案)을 반대하고 나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상당수가 간호사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로 나타났다.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은 18일 국회 앞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이들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현재 전국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9개, 공부하고 ..

미래 감염병 발생은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 사람 이동 증가로 인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지난 3년간 구축하고 운영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미래 감염병을 대비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보완, 강화할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스템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협의 및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으면서 구축돼가는 과정이다.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는 시스템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칫 감염병 대응 전략이 국민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돌봄의 질이 저하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감염병 대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간한호협회를 향해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 진솔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간호법 본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간무협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잠시나마 중단된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간호법은 지난 13일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처리가 보류되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간무협은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되었음에도 간호법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기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간호협회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함에도 오직 간호사에게만 이득이 되는 불평등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수도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간무협은 지난 2월 취임한 김영경 간협회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간호협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회피..

간호법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최후 관문을 넘기 위해 일주일 연속으로 국회 앞 간호법 촉구 궐기대회 등을 진행하며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은 오는 4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1일)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중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일 간호법이 통과되면 즉시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응해 대한간호협회는 일주일 연속으로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