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질병청장 행정소송···'확진자 보고 프로그램 차단'
오늘 소장 접수,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한의사 책무를 실행 못하고 있다' 2022-04-12 16:39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보고를 위한 시스템 접속을 막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한의사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12일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