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獨 등 OECD 6개국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 없다”
원격의료산업협회 “데이터·의료인 임상 판단 기반 합리적 규제 설계 필요” 2026-07-15 05:08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는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개국(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 결과, 쟁점 사항인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7일이내 등)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과 같은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쟁점① 처방일수 “의사 전문적 임상 판단”세부적으로 보면 조사에 응한 6개국 모두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 일수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