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 거취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로 가닥이 잡혔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4달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 집단유급은 6월 들어 기정사실화됐다. 타 학과는 이달 중순께 1학기를 종강하지만 의대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된다.지금으로서는 늦어도 7월 말~8월 초에 수업을 정상화해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대학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상화 위한 총장 모임, 교육부에 지원책 요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면서도 “부디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도 오는 7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 후 9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전체 휴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 68.4%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제외 ‘전체 휴진’” 찬성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6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소속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은 이달 17일 필수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이전에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증원이 확정됐다.이번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469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醫政)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 차질이 여전하고, 종합병원 중심으로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보강 및 교수 채용 어려움 등 난관도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

일선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가 늘면서 1000명을 넘어섰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1021명으로 확인됐다.전체 전공의는 1만3756명으로 출근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7.4%에 그쳤다. 다만 직전 통계인 5월 30일 기준 874명보다 출근자가 147명 더 늘었다.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1만2897명 중 811명이 근무해 출근율은 6.3%를 기록했다. 이들 병원 전공의 역시 지난달 30일 714명에서 97명이 더 늘었다. 약 한 달 전인 5월2일 596명과 비교하면 215명이 복귀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아..

지난달 충북대 의대 교수 사직서가 처음 수리된 이후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한 첫 사례가 나왔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서를 수리한 전공의는 레지던트 2명과 인턴 1명이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2월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를 설득해왔으나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면서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의료원 측은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중 1명은 복귀했으나, 미복귀 전공의 3명에 대해서는 의료원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과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이 4개월째 이어지면서 암환자들이 제때 정상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췌장암 환자들 중에서는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5일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암환자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7%는 진료 거부를 겪었다고 답했으며 치료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답변도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발표는 포장된 내용임이 조사 결과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한 환자는 ”전공의 파업으..

지난 6월3일~4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숙고에 들어갔다.정부가 4일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현재까지 과반의 교수가 총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최종 투표 결과는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앞서 진행된 총파업 투표를 6일 오전까지 연장키로 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본래 총회에서 투표 결과를 논의한 후 총파업 여부를 결정코자 했으나, 이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오..

충북대학교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에도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히며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의대생 휴학·유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4일 충북대에 따르면 고창섭 총장은 전날 의대 학사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 총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각 학년 제적, 자퇴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학과 1~4학년은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거나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된다. 1학년은 재입학할 수 없고 2~4학년은 가능 여부..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이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진료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 및 방침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설득도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의사를 낼 수 있도록 진료유지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이고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 개별 의사 확인 및 의료현장으로 복귀토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의 하나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지를 예고했다.지속되는 ‘..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방침을 오늘(4일) 오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의 동요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로 전공의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직이 유보됐을 뿐이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에초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병원을 나오지 않았나”며 “사직서를 쓰던 마음이 아직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

정부가 의정 갈등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고 처음 밝히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권한을 수련병원장에게 넘겨 병원장이 전공의들을 설득해 병원으로 복귀시키거나, 복귀 의향이 없는 전공의들은 그대로 사직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기능이 정상화되고 정부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수련환경 개선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현상유지 상태로 일반의가 급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3일 오전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서울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투표에 돌입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판단에서다. 투표 결과는 4일 오후 5시 긴급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전공의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서울의대뿐 아니라 전국 교수들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면서 병원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오께 긴급회의를 열고 4일 오후 5시 총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회의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제외한 모든 과의 진료를 셧다운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대, 서울아산, 서울성모,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교수들이 지난 4월말 개별휴진에 돌입한 적은 있으나 전면 셧다운을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각하를 요청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추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수험생, 학부모 등은 집행정지 사건이 재판 중이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증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수험생 등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대학은 다음날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된 정원을 다시 뒤..

국민 10명 중 7명은 의과대학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 72.4%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정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로, 의료계는 “정부가 여론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결과 의대 증원의 적절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9%가 ‘점진적인 증원’이라고 답했다. ‘일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0.1%에 그쳤다.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6%가 ‘없다’라고 답했다. ‘근거가..

주요 필수의료 중 하나로 꼽히는 흉부외과의 전공의들 대부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복귀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정원 재논의’보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재논의’를 우선으로 꼽으면서 단순 의대 증원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5월 1일 개최한 춘계통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 중 52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전공의 52명 중 48명(92.5%)은 현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복귀 전망을 묻는..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표가 31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학생들 의지는 확고하다. 개인 의지로 휴학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행보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어떤 외부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정부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 5월 31일, 연단에 선 송정민 가톨릭의대 학생회장은 현재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각오를 전했다.송 회장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학생들이 지켜본 현 사태 과정’을 발표했다.그는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들 동맹휴학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학생들 목소..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신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이 같은 결과는 공보의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대형병원의 대체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파견 취지가 무색하다는 분석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공보의협)는 지난 5월 3~10일까지 공보의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지난 5월 31일 공개했다.총 563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212명은 이번 의료사태 기간 중 대형병원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었다. 파견된 212명은 일반의 70명, 인턴 87명, 전문의 55명이었다.212명 중 108명은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환자안전 평가를 통해 중증 신생아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보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2022년 10월~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인력 및 시설, 과정, 결과 등 7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위한 전담 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중등도 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소생..

의과대학 증원이 정부 승인을 넘어 교육 현장인 대학가에서도 최종 마무리됐다. 다만 의사 사회 뿐 아니라 교수·의대생 반발 등 학교 내부 반발이 있었던 만큼 대학가에도 소송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배정한 32개교 의대 증원이 모두 완료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40개 대학에서 내년도에 총 4695명을 뽑는다.정부가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까지 모든 학교들이 의대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학칙개정을 하지 않은 학교들에 예고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각 대학은..